김상섭 기자
청량산 주변 중복규제 정비(안)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도시계획의 불필요· 중복 규제 완화 등 대폭 개선에 나선다.
27일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그리고 ▲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또,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지 25년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하는데 이는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며,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