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후속조치로 전·폐업, 예산확보,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2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관련 영업 신고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는 이달 7일까지 관내 개식용관련 영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205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5,625개 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대상은 개식용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이며, 군·구는 관련영업 신고업체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식용 운영을 신고한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폐업 및 전업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추진중인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신고한 영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공포이후로는 신규운영은 금지돼 있으며, 현재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추가 절차가 차례로 진행중이다.
한편, 오는 2027년 2월까지 10개 군·구와 구성된 개식용종식 TF를 토대로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 진행 ▲관련 예산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개식용종식 TF팀장)은 “보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폐업 지원은 폐업시기가 빠를수록 해당 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