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공원 주변 전경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월미공원과 자유공원 일대 건축물 고도와 용도 등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이 땅이 과거 시장 및 전임 구청장 일가가 사들였던 바 있던 만큼 의혹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달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렸다. 이 전담반의 업무는 개항장 일원(자유공원 포함)과 월미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규제를 일부 풀겠다는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자 고도제한지구이며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경관특화지구(건축물용도 규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으로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984년 지정된 ‘고도지구에 따른 고도제한’은 개항장 약 47만㎡이 -GL+7~19m 이하, 자유공원 약 60만여㎡가 -GL+15~19m, 월미지구 약 34만㎡가 -GL+22~50m 이하다. (GL은 ‘그라운드 레벨, 즉 해발고도’를 뜻함. 인천앞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중간점을 0m로 하는데 이때 월미도 일대는 10~20m임.)

전담반은 이들 규제완화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해 결과를 낸다는 계획인데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8기 중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연말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항 및 동인천역세권 개발과 함께 상상플랫폼 개관을 비롯해 개항장 활성화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규제 완화는 이러한 방향성에 동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내용에 문제가 없지 않다. 과거 월미공원 일대 땅 중에는 현 유정복 시장의 일가와 김홍섭 전 중구청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라 시민사회진영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혹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땅들은 과거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서 이미 두 차례나 완화를 받으면서 땅값이 크게 뛴 전력이 있는 만큼 만약 제물포 르네상스를 빌미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해줄 경우 특혜 의혹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 높다.

과거 유 시장 및 김 전 구청장 일가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이 진행되기 전인 2004년 8월 임광수 임광토건 창업주로부터 약 9천㎡의 월미도 땅을 같이 사들였고 이후 인천시는 2006년 이 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변동해 건축물 높이를 2~3층에서 7~9층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자연히 이들 땅값이 크게 뛰었던 것은 물론이어서 당시에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1년여 뒤인 2007년 월미도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민선 6기(현 유정복 시장) 초반인 2014년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추진됐었다.

당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고도제한 완화 혹은 폐지 검토, 랜드마크 건축물 도입, 주차장으로 제한(침수 등 가능성)된 지하층 활용방안, 용적률 가능한 한 최대한도 상향 등으로 ‘땅 주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이다.

이에 민선6기 후기인 2017년 초 확정된 ‘월미지구단위계획(변경)’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대폭 올리고 고도제한도 최대 GL+22~50m로 완화되면서 지역사회가 제기한 시장 및 구청장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은 여론에 의해 확산됐다.

당시 이 규제완화로 인해 유 시장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신탁처분한 약 4,600㎡의 땅과 김 전 청장 일가 소유의 땅 약 4,400㎡ 땅은 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최대 800%로 2배 이상 높아지고 건축물 높이도 GL+38m로 약 14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며 땅값이 또 한번 크게 올랐다.

이중 유 시장 일가 월미도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04년 54억 원에서 2015년 5월 기준 81억 원으로 약 27억 원 가량 올랐는데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 시장 일가가 최소 1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천시는 이러한 특혜의혹 등에 대해 월미도 상권 등의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설득하기엔 아직은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현 인천시장과 전 구청장 일가가 땅을 매입한 뒤 사실상 ‘셀프’로 규제완화를 시키면서 특혜도 ‘셀프’로 챙겼다는 의혹과 비판이 과거에도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

앞서 시민단체들은 과거 야당 정치권 등과 함께 “월미도 상권 등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면 유 시장 및 김 구청장 일가의 땅을 2004년 당시 매입가에 기간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천시 또는 산하 공기업에 넘기라”고 촉구했었다.

그러나 유 시장 및 일가 등에선 결국 ‘들은 체’도 안 하며 어떤 답도 하지 않았고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대로 강행해 논란이 많았다.

유 시장 일가는 2014년 11월 코람코자산신탁에 소유 부지 전체를 개발신탁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대로 당시 시민사회진영에서 연이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목소리를 내자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개발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개발에 대한 수익은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유 시장 및 일가의 설명과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던 유 시장과 김 전 구청장 일가는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는 상황인데 이들 땅의 현재 상태(소유 등 상황)와 정확한 토지 소유자의 정체 및 그간 제기됐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