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
대한민국은 지금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소멸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화군을 포함한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몇몇 지자체에서는 존립 여부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는 물론 경제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지자체의 소멸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투자 선도지구, 규제자유특구, 소규모 관광단지, 관광특구,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도시혁신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이 있다.
이 정책들은 상당히 세부적이면서도 광범위해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본 투고에서는 강화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 입지 규제 최소구역, 투자 선도지구, 문화 특구,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에 대한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강화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아직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 민북지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2월 기준 강화군의 인구는 6만 8천여 명으로 1985년 8만 3천여 명 대비 약 22% 감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직물 등 주요 산업의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반면 강화군은 수도권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풍부한 역사,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접목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는 도시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해당 용도지역보다 높은 밀도의 개발을 허용하려는 지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확정된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 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 등 통합 심의가 가능해 절차 간소화로 인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선도 지구’의 효율적 활용이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지정되면 각종 규제의 특례, 조세감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셋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도입한 4대 특구 중 수도권의 도농복합 지역에 적용 가능한 ‘문화 특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 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정책의 활용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관련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편의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주민편의 증진과 함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자동차 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해 봄직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