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인천 연수지역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한 후보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더치커피 등 선물을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6일자로 예비후보자 A와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B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도 도전장을 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씨는 최근까지 인천 내 공공기관의 ‘장’으로 활동해 오다 총선 출마를 위해 연수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취재로 확인한 바로는 이달 초)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더치커피 총 500개와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출판기념회 당시 종이봉투에 책 1권과 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1개를 미리 담아 출판기념회 당일 책 구매자에게 배부하고, 출판기념회 식전공연으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및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A씨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1천 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측에도 경위를 물었는데 A씨 측은 커피 업체에서 출판기념회 특가로 병당 990원으로 가격 책정을 확인했고 선거법 규정 확인 결과 1천 원 이하는 가능하다 해서 진행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더치커피를 판매하는 업체가 같은 병커피를 시중에 9,8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인증된 영수증이 제보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되면 ‘중범죄’ 정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 A씨의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인’인 A씨의 선거법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도 비교적 적어 보인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는 2020년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소속당과 당내 경선을 치러 공천까지 얻어낸 바 있지만 당시에도 자신의 전 직함을 인천시 산하 기관이 아닌 중앙정부 산하 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게 표기해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당 공천이 철회되기도 했다.
또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는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무작위 전화 ARS를 이용해 자신을 알리는 전화 인사 등을 한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공무원 신분인 공공기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조직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듯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85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다만 선관위 측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닌 만큼 고발 내용 등 외에는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