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인천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2억1,500여만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평균 1억8,115만 원보다 3,478만 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금권선거 방지 및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후보자 1인 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법적으로 산정한 규모다.

인구수 및 읍·면·동수, 직전 선거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내년 총선에 적용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강화·옹진’으로 3억 2,215만 5,800원이다. 가장 작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 6,528만 2,000원이다. 

계양을·연수갑 역시 2억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지역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거비용 산정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일 경우 하나를 초과할 때마다 1,500만 원을 가산하게 돼 있는데 ‘중·강화·옹진’은 3개 군·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구·시·군 초과분인 3천만 원을 가산시킨 것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가 크면 그만큼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제정 취지 당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것”이라면서도 “그 취지가 직접 적시돼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금액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수준 이상을 득표한 경우 보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당선 혹은 낙선했더라도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 미만이라도 10% 이상 득표한 경우라면 절반은 보전이 된다.

인천은 현재 선거구획정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재공고하게 돼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중·강화·옹진 3억 2,215만 5,800원 ▲동·미추홀갑 2억 6,770만 2,400원 ▲동·미추홀을 2억 344만 2,400원 ▲연수갑 1억 7,166만 8,800원 연수을 2억 486만 2,200원 ▲남동갑 2억 405만 5,600원 ▲남동을 2억 1,344만 2,400원 ▲부평갑 2억 1,863만 5,800원 ▲부평을 2억 424만 9,000원 ▲계양갑 1억 6,528만 2,000원 ▲계양을 1억 7,566만 8,800원 ▲서갑 2억 2,582만 9,200원 ▲서을 2억 3,024만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