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강화군청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년 2월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한 관내 181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설립 요건 충족(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동산업 영위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