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주제 토론회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허식)에서 제안한 지방의회법 최종안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29일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허식 의장과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국·부평3)·김재동(국·미추홀1)·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참석했다.

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안 마련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허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의원 연구단체와 연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의회법안 마련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의원은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좌장 이단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및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점 연구과제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다음 달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