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에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준용하지 않은 미검사 차량이 6만 3천 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미검사 차량도 4만 대에 가까운 만큼 시민 안전문제를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관계부처 및 경찰 등과 합동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국회의원(서울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 미검사 차량이 총 110만 8,633대로 이중 인천지역 차량은 6만 3,720대(약 5.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만8,040대로 인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9%를 차지했다. 전국 대비(66만 3,329대) 기준으로는 역시 약 5.7% 수준이다.
기간별로 분류하면 1년 이내 미검사 1만 551건, 1년 초과~5년 이내 9,391건, 5년 초과~10년 이내 5,738건 순이었으며 차량 종별 구분으로는 승용차 3만 7,873대, 화물차 2만 385대, 승합차 4,912대, 특수차 550대 등이다.
10년을 넘어서면서까지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 2,25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1만 5,385대로 못지 않았다. 인천은 3만 9,110대의 경북 다음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 등 분야별 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차주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 중 이상현상을 일으켜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지역 차원의 문제’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황 의원은 이렇게 검사를 심하게는 10년 이상까지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 중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 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인천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