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천 서구 루원시티 조성사업 기반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들이 철거되던 당시 모습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회에서 19일로 예정하고 있는 인천시 국정감사에 앞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편 사업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는 LH가 현재 토지만 계산해도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조성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장기화된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개발사업 진행 시 불법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가 주장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이 토지등 수용이 위법하고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미 이행했으며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미 협의된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날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루원시티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없이 토지등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 전반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시는 2007년 8월 21일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민원제기 건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법원 소송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받아 시가 모두 승소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구간에 대한 국토부 미협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인천대로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은 일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으로만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LH가 기반시설과 교통망 설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루원시티 토지매각·미매각 현황’ 자료를 파악해 본 바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LH는 루원시티 매각용 토지 48만 7천㎡ 중 38만 5천㎡를 팔아 약 1조 7,601억의 수익금을 챙겼다.

여기에 LH가 남은 10만 2천㎡를 매각하면 추가 수익금 4,692억 원이 발생해 이에 따른 매각 대금 총액은 2조 2,293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LH가 지금까지 투입한 보상비 1조 8,062억 원(확정 금액)과 조성비 4,320억 원(정산 필요) 등 총사업비 2조 2,383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허 의원은 “전체 사업구역 면적이 90만 6,349㎡(약 27만평)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토지 매각 수익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며 “토지 매각 수익금은 LH가 투입한 보상비, 조성비와 함께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연계사업을 시행한 데 따른 수익이란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LH와 루원시티 사업 공동주체인 인천시는 “현재 공동주택 포함 주민 입주율은 91.2%(9,372세대 입주)이며 개발사업 공정률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공정들이 하나같이 문제다. 루원시티 중앙의 상업용지 4필지(약 8만㎡)는 2019년 4개 민간회사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H가 5천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챙겼지만 올해 들어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는 형국이다.

서곶로~가남로(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인천대로로 직결하기 위한 공사다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는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부분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 이설을 위한 공사비 80억 원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갈등이 있는 상태다.

허 의원은 일부 기반시설과 교통망 설치가 미뤄져 전체 준공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인 만큼 기반시설과 교통망 설치에 좀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준공이 지체되면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LH는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가 끝나는 대로 준공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이다.

인천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루원사업부에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루원시티는 LH와 인천시 간 사업비 정산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허 의원은 “1조 원이 넘는다는 금융비용은 LH가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고 LH가 자금 차입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적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비 정산에 포함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