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국토부 '탄소중립' 사업 예산이 줄어 차질이 우려된다. (사진=유숙녀 기자)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탄소중립사업 및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탄소중립 과제 관련 사업 예산 총합이 전년 대비 6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거쳐 올해 국가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의결,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 따른 국토부 소관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의 3,558억에서 2,953억으로 오히려 17% 가량 줄어 사업 차질 우려 및 뒤처지지 아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과제 관련 사업은 2,001억 원에서 1,343억 원으로 줄어들며 무려 658억 가량의 감소 폭을 보였다.
해당 과제는 노후 된 기존 공공건축물을 고효율·저에너지 건축물로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이 주를 이루는 분야 사업이다.
이처럼 큰 폭의 예산 감소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파출소, 도서관 등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데다 장려 취지의 예산이 사라지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 관련 계속 연구 사업 가운데 예산이 감액된 14개 사업은 지난해 537억에서 올해 304억으로 깎여 전년 대비 43.4%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다.
KAIA 106개 R&D 사업 중 계속 진행되는 55개 사업 예산은 3,065억에서 1,910억으로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탄소중립 연구 예산은 더 줄었다. 이에 탄소중립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 기술(Δ84.4%), 온실가스 저감 시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Δ79.9%),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Δ78.4%),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진단 및 설계(Δ76.8%) 등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은 “탄소 총배출량 가운데 건물‧수송부문의 비중이 21%나 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부 등과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있는 부처가 국토부인데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후대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탄소중립 과제 추진에 대한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