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경인선을 비롯한 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한 사업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 법안이 국회 내에서 발의됐다. 향후 통과가 관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은 26일 “지상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해왔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박찬대(연수갑)·유동수(계양갑)·정일영(연수을)·홍영표(부평을)·김교흥(서구갑-이상 민주당), 이성만(부평갑-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타 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의 김경협(경기부천갑)·김상희(부천병)·서영석(부천정)·한준호(고양을)·김병욱(성남분당을)·문진석(충남천안갑)·장철민(대전동)까지 총 14명의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은 없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폐선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출자받은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사실상 중심이다.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출자하게 하면, 이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인선 지하화는 약 6~8조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 방안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지하화 사업비 투입과 상부 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철도부지 현물 출자와 이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의 방식이 제안된 셈이다.
또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개발사업에 따라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지하화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더불어 철도부지 개발(택지·도시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의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약 147만㎡ 규모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하면 개발용지로 약 165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경인선(인천역~구로역) ▲경원선(청량리역~도봉산역)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역)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허 의원은 “경인선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지상부지 활용 여건이 양호한데다, 민자역사인 부천역과 부평역의 점용허가 기간도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지하화 추진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시에는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있는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 개발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는 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