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성광의료재단(차병원)이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MOU 체결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해당 병원이 사실상 ‘상위 0.1% 부자들만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단정하고 심혈관질환 대응, 소아청소년과 확충 등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함에도 인천경제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연대단체 ‘인천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은 13일 성명을 내고 “인천경제청은 개발과 돈의 우선 논리에 치우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제청과 차병원 측의 MOU를 ‘사실상의 영리병원’으로 보는 이 연대단체는 “(만약 경제청 주장대로) 영리병원이 아니라면 경제청과 차병원은 우리가 요구한 공개토론에 응하라”며 “각종 편법과 특혜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차병원과의 MOU의 배경을 두고 “송도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럼은 이를 두고 경제청이 의도하는 병원 유치의 목적이 필수의료 확대 등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이 아닌 개발 논리에 맞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지역은 필수의료 부문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중론인데 시민의 생명 및 안전과는 무관한 비필수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병원을 인천지역 설립하겠다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방향에도 찬물을 끼얹는 역행적인 행정인 동시에 작금의 인천의 의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다.
포럼은 “확인한 바로는 인천은 적은 의사와 간호사수, 공공병원 병상수, 필수의료 과목 진료의사 부족 등으로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서울보다 65% 가량 높고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진료 사망률은 서울보다 47%가량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서울과 비교하여 50%에 불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60%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포럼은 “이렇게 열악한 인천의 의료현실에서 시민들에게 고가의 상업적 진료를 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이 추진하는 특화병원의 의료서비스 내용이 ‘글로벌 세포치료’, ‘안티 에이징’ 등의 분야인데, 통상적으로 의료계는 ‘영리 목적’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남 차움의원은 2014년 기준 입회비만 1억 7천만 원에 연회비가 450만 원 수준이라는 내용의 뉴스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포럼 측도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포럼 측은 “그곳(차움의원)에서는 영리추구를 극대화하는 치료와 더불어 초고가 유사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그야말로 상위 0.1%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만의 세상’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MOU에 양 기관이 ‘글로벌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데 협력’하는 것과 ‘해외국가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도 포럼은 지적하고 있다.
양 기관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우회적인 방식과 편법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거나 극단적 영리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에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특화병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해외국가 수준의 규제 완화가 어떤 내용인지 당당히 밝히라”며 공개토론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관계자는 “우리는 개발 논리와 돈벌이에 편승한 인천경제청의 글로벌 특화병원 추진 과정에 반대하며 만약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편법이 발견된다면 전국의 보건의료단체 및 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