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원으로 취임하기 전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을 낙찰받은 시의원이 사용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돌린 것을 두고 공단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설명으로는 ‘계약위반’이 이유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명을 잘못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A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운영 중인 영종 씨사이드파크 카페의 사용자를 개인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중구 운남동에 소재한 이 카페는 공단 소유의 공유재산인데 당시 A의원은 시의회 입성 전 시점이었던 2019년 1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가 이후 사용자를 자신의 법인으로 돌렸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 문제가 됐다.
낙찰받은 의원이 ‘개인사업자’ 자격이라면 그가 소유한 ‘법인’은 다른 주체인 만큼 이른바 ‘계약 위반’을 통한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서에는 양도·양수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재입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단은 이 논란에 대해 “A의원이 해당 법인의 겸직 신고를 한 만큼 겸직누락 등 내용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수준의 해명을 하면서 더욱 빈축을 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전반에서는 A의원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낮은 세율 혜택을 본 것은 물론 시의회의 겸직 신고도 누락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결국 공단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로 했다. 공단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계약기간이 10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 자신들의 직원이 설명 부주의 등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단이 계약을 해지해 A의원으로부터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결국 공단이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시설을 부주의하게 관리했다는 얘기가 되므로 충분히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단 측은 이 문제로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치는대로 인천시 감사관실에 이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A의원의 입장과 후속조치 등을 묻기 위해 전화 연락을 했지만 A의원의 전화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단이 통보를 했다고 밝힌 만큼 전달받는 대로 나름의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의원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에서도 시의원들의 겸직 신고에 대한 고의누락 의혹을 지적하며 ‘하나의 사례’로 지적을 한 바 있었다.
당시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4항을 예로 들며 “의원(시의원도 물론 포함)은 해당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A의원이 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풀이했다.
그러자 인천시의회는 A의원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해 “겸직 신고가 ‘신고제’에 해당 되다보니 의회에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아 뒤늦게 파악했다”는 입장을 내 역시 빈축을 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의 사임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적시돼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따지면 늦게라도 A의원에 대한 조치를 인천시의회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공단이 밝힌 내용을 감안해 보면 시의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시의회에서 윤리특위로 활동하게 된 A의원의 행로에 대해 “윤리특위가 의원의 자격‧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윤리특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