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경기도가 불법 영업을 일삼은 공인중개사 73곳을 적발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록증 대여 등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 15건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고 33건은 업무정지, 38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컨대 고양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물건 중 17건(보증금 규모 35억)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A씨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보증공사 보증사고와 연계된 것을 확인, 해당 빌라의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8억)을 적발했다.
또 빌라 분양을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12억)을 추가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한 것으로 확인,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차단을 위해 불법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