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경기도가 감면 부동산 타 용도 사용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6천648건을 적발, 160억을 추징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취득세 미신고 등 경기도 내에서 세금 탈루·누락 사례가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감면 부동산을 타 용도 사용 및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을 적발, 160억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법인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1,442건), 상속·불법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20억(4,618건), 주민세 및 지방세 등 미신고 14억(544건) 등이다.
예컨대 A법인은 법인 설립 5년 이내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이 발각돼 3억 2천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B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종교·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한 것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추징된 건수는 166건에 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 원이 추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