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 조사 적발 현황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허위 신고 등 경기도 내에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세금 탈루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친인척 간 매매,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는 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의 사례로 분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다운계약’한 13명, 거짓 신고 124명 등 146명을 적발했다.
예컨대 A씨는 파주시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매도·매수자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아파트를 4억에 매도했으나 대금 일부를 자녀 계좌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부동산 매도, 매수자가 가족·친척,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 매매 104건을 비롯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131건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결과가 주목된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