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출생 후 미신고 상태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날 현재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모두 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 옹진군과 서구 등 4개 군·구청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7명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들 지자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의 부모로부터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거나 경기 안산에 있는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2곳의 교회와 부산에 있는 교계단체 등 3곳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경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아동 1명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A양(8세)이다. A양의 친모는 2015년 출산 직후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양은 애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아동 8명의 행방을 내사해 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 등 범죄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다.

한편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논란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논란이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다”는 것인데 있다. 협약 제7조 1항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실례로 이런 문제 때문에 UN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체코 당국에 베이비 박스를 중단시키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도 아직은 ‘합법화되지는 않은 단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