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오산시청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용적률 초과 허가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주의 27건, 시정 24건을 행정조치하고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예컨대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인사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찰공고 난이도 계수 잘못 입력 낙찰자 잘못 결정,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적발됐다.
게다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