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7일 "지역 차별 없는 지역평등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역평등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 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 공약으로 △청와대, 국회, 법원 세종시 이전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어프로젝트' 시행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매칭펀드 예산운영 전면 혁신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 출신별 인사쿼터제 실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회, 법원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 조정, 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교부예산을 나누도록 해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세심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특히 '연어프로젝트'를 시행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 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출산, 보육, 의료,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기초연금,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대응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정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 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해 지역별 인사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