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시작부터 ‘불통행정’ 논란이 있었던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사업이 결국 탈이 나는 분위기다. 

인천지역의 교육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면밀한 준비나 협의과정도 없이 강제한 행정에 결국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로 구성된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일선 학교에 강제한 늘봄학교 제도 시행이 시범 단계서부터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늘봄학교는 가정 별로 이른 오전(통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인천과 경기, 대전, 경남, 경북의 5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돼 전국 2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국가책임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봄업무에 투입된 교사들이 공간 부족이나 인력 채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것은 물론 돌봄 공백 발생으로 나타나는 학생 안전 문제도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올해 인천이 늘봄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이후 시교육청이 도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협의과정도 없이 행정기관(시교육청)이 사실상 강제적인 도입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시교육청이 지역사회 안팎을 통해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인천교사노조 측이 밝힌 여러 문제 사례 중 몇 가지만 파악해 봐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 사실로 보인다.

서구의 한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이 주가 되는 내용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전혀 보조를 해주지 못한 결과 결국 전문인력을 찾지 못해 교장·교감이 투입되고 있었다.

미추홀구의 다른 학교에서는 늘봄업무 담당 교사가 채용인력의 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하는 작업이나 안전관리인력의 배치작업, 민원 상담까지 처리하고 있는 등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교사노조는 이같은 업무과중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학 당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예산 배부가 개학 이후에 진행되는 등 시교육청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면서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료와 참여 초등생 간식 등의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구매하는 등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들도 여럿 나왔다.

기타 문제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실이 없어 과학실이나 컴퓨터실을 돌봄교실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 등도 현재진행형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 늘봄학교의 도입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형편없는 수준’의 행정이 반영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직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에듀케어’를 위해 파견된 인력이 원격 연수 2시간만 받은 뒤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교육청이 실무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 행정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늘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운영이 어려운 곳은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추가파악을 하는 등 면밀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