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조성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이하 리조트)의 사업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공정률을 1/4 정도밖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3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것이 재차 연장된 것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자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의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리조트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로 1년 연장됐다. 리조트 사업은 7억 3,500만 달러(한화 약 9천억 원)를 들여 미단시티에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비전은 청사진을 그리는 듯했으나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공사비가 밀리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오는 등 그간 사업은 썩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당초 RFKR과 미국 카지노 호텔 그룹 ‘시저스엔터테인먼트(CZR)’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0년 CZR가 사업을 포기한 뒤 RKFR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사업이 표류 상태에 빠지자 쌍용건설은 2020년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리조트의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것이 이번이 무려 네 번째라는 것이다. 당초 리조트는 2018년 3월까지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청 및 사업자 등이 연장 요구를 하며 2021년 3월로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후 1년씩 2번 더 연장이 허용됐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문체부는 이번 연장에는 조건을 걸었다. 3년 넘게 중단돼 있는 리조트 공사를 3개월 내 재개하지 못할 경우 연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카지노 운영사 확보 등의 조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부는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만 보면 사업 재개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이번 연장 승인은 ‘사업 변경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통한 승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건을 건 사유에 대해서는 산업부 및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에서 재차 연장 요구가 있는 데다 사업 무산 시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현재 리조트의 공정률은 24.5%로 사실상 1/4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3년여 전에 이미 진행시킨 사항으로 이후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안전진단도 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사업자인 RFKR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관계사인 ‘알앤에프코리아’가 보유한 미단시티 내 주상복합용지(5만㎡)를 매각해 시공사에 밀린 공사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RFKR 측은 일단 안전진단을 통해 공사 재개 가능성 여부를 먼저 따져 필요하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문체부 측 조건대로 카지노 운영사 확보를 위해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과의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줬을 때마다 내건 조건부들을 사업자 측이 그간 시행하지 않아 왔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차에 재차 연장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에 사업연장 승인을 해줌으로써 문체부는 추후에도 사업자가 요청하면 연장승인을 반복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사업자 측이 조건부를 성실히 이행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향후 어떤 답을 내놓을 지도 불투명하다.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앞서 언급대로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부가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간 사업자 측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사업 재개 여부는 ‘부정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사업자 측이 직접 해결해 보여야 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