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소유 현황을 제공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차운에서 발의했다.
현행 본인, 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 율이 약 40%에 불과하다.
이에 윤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민홍철, 강훈식, 윤호중, 정성호, 박찬대, 김정우, 김병욱, 신창현, 전현희, 신경민, 이학영, 안호영, 이원욱, 장정숙, 강창일, 오제세, 이재정 등 18명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