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이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의해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또 지자체가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를 제안하는 등 주민-지자체-시행자-국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수요에 맞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대상지 주변(낙후)지역 정비계획을 통해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2에 따라 주택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만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은 도로와 공원, 상가 등 다양한 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대규모 주택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은 단일블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구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사업지가 도시지역으로 일괄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주변이 모두 비도시 지역임에도 해당 사업지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돼 용도지역 체계상 부정합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학재 의원은 “마을정비 형 사업은 대개 100호 내외의 단일블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지구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에는 정성호, 문진국, 안상수, 나경원, 유승민, 정병국, 김성태, 민홍철, 주호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