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전통시장 재난대책 마련에 꾸물댔다가 현대시장 화재사고에 재대로 대처하지 못해 중앙 및 지역매체들로부터 소위 ‘두들겨 맞은’ 입장에 처한 인천시가 결국 ‘올해 하반기 중’으로 무조건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꼭 그렇게 언론 및 시민사회로부터 ‘혼쭐’이 나야 움직이느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벗어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등 비판 여론이 여전한 분위기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반기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4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및 상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관내 전통시장이 51개소로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725개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는 물론 시설 및 집기, 상품까지 가입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며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장금액은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시와 군·구가 함께 80%를 지원하는데 일정 기준금액 한도는 있다는 설명이다. 군·구와는 이달 중 협의하고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화재공제 보험은 기존에 상인들의 부담을 느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건 여전하다.
우선 이번 현대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점포들 가운데서는 시가 언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의 화재공제보험에 이미 가입된 점포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점포들의 경우 보상규모가 적어 피해 상인이 생업을 재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일정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있는 만큼 만약 차후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보험을 통해 상당부분을 회복하고 생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가능성이 아직까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또 이번 발표에는 보험지원의 내용만 있는데 재난 대비책이나 무허가 점포의 허가점포 전환 유도 등 전통시장 전반을 매만져야 할 조치 등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은 여전히 지적될 수 있을 부분이다.
지역 및 중앙언론 및 시민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대책을 들고나온 태도도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 등 12개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를 이미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지만 인천시만 그러질 못했다.
시는 화재사고 이후 “지원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원비용 규모(최대 15억 미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꾸물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했다.
이 부분을 <뉴스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시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보험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꾸물대다 결국 피해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현대시장 인근 거주자라고 밝힌 한 주민은 “보험지원대책을 그렇게 빨리 발표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이미 시 전체 예산 중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담당부서(전통시장지원부서)가 똑바로 일을 안 한 결과”라고 날선 비판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스통신>은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 전통시장 지원부서에 수 차례 전화문의를 시도했으나 담당부서 자체가 이날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