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경제성에서 불합격점을 받았던 과거를 감안해 기존의 계획을 전면 뒤집겠다는 복안인데 그렇다 해도 가능성은 여전히 잘 보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약 2억 원)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이후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돼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철도 사업은 이전에도 계획은 있었다.
당시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전반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획안을 받은 시는 2020년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의 계획은 공항화물청사역~영종하늘도시역~인천역~숭의역 간 16.71㎞에 정거장 2개를 건설하고 해상 구간에 대해서는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것으로 총사업비(추정치)는 약 1조 7,300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경제성의 기준잣대가 되는 비용대비 편익 비율(B/C, 기준 1)이 기준치 이하인 0.76으로 나타난 만큼 당시에는 이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었다.
시는 인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B/C값을 기준치 1 내지 근처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다는 복안이다. 용역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최적노선 선정 등의 내용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들이 B/C값을 매기는 데에 대한 결정적인 단초이기 때문.
시는 6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등록을 시작해 21일까지 받고 제안서에 대한 시 담당부서를 비롯한 평가위원 평가와 기술능력, 입찰가격 등을 거쳐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낙찰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술사법(철도 및 교통부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사무소여야 한다.
단독 도급도 가능하지만 관련법을 충족하는 공동도급 또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용역의 통과를 위해 향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공항철도를 수인선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향후 조성될 인천발 KTX와 연결할 수 있어 공항접근성 및 광역교통 이용 편의 등 많은 장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천시의 계획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어쨌든 영종지역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상구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기본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를 커버할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묘안’이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 국토부에 요청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도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는 더더욱 까다롭다. 만약 이런 절차를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실현될 때까지는 최소 10~15년 이상을 걸릴 것도 자명하다.
해당 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최근 시와 중구가 시민서명운동까지 진행했던 월판선(시흥월곶~성남판교)의 연장안 등(세부적으로는 인천논현 추가연장 및 인천발KTX의 인천역 연장)도 경제성을 이유로 B/C값이 모두 모자란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경제성 확보’의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절대 ‘남발’해서는 안 되는 예타면제 등을 전제하지 않는 한 ‘의무적인 필요충족조건’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로도 시가 해당 계획들을 관철시키기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