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소병훈 의원이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의무 설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토록 화고 있다.
그러나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과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화이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하는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들은 물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