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강선우 의원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발달장애인 의료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 현재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는 거점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2021년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치료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점병원 수가 너무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하다”며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곳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