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명목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혹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적잖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가 된다.
기존 시설물 노후도 판단 기준 30년에서 10년이 당겨진 것으로 도시가 노후되기 전 대응을 하라는 얘기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을 감안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택지지구가 100만㎡이 안 되어도 인접 및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접의 합이 100만㎡ 이상이 되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통상 신도시는 330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자세는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혀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방도시에서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정도 감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특별법 요건에 포함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지자체와 지역 차원에서 일종의 ‘선택권’도 가질 수 있다.
만약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시 여러 파격적인 수준의 특례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물론 기반시설의 대규모 확충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인정받게 되면,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성의 중요한 키가 되는 용적률은 시행령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해 규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로 용적률이 올라가고 준주거지역은 500%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법에 의거한 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및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기부채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예정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인천지역에도 적잖이 이슈가 되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을 완료한 인천 택지지구는 모두 38곳인데 이중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구월지구 등 3곳은 해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들 지구 모두 준공한 지 20년 이상을 훌쩍 넘은 데다 면적 역시 100만㎡를 초과하고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에는 완전히 부합되는 상태다. 면적은 연수지구가 613만㎡로 가장 넓다.
이어 계산지구 161만㎡, 구월지구 125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인접 및 연접 택지 면접의 합으로 100만㎡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대상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물론 있다.
단일 택지 기준으로 100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를 묶어서 100만㎡를 넘으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종사자는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연수·구월·계산지구 쪽 이슈는 있을 것 같다”며 “국토부 발표 직후 상당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업계 안팎에서 들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