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과 고성을 높여 설전을 벌인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해 주목된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을 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인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이용창 시의원의 질문에 사실과 일부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현재 시의회는 이를 ‘거짓 답변’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행감 당시 이용창 시의원(서구2, 국)이 “개인차량을 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2차례 정비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정비를 받은 업체가 공사 협력업체인지 알지 못했다”고 답했었다.
이어 이 의원이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시킨 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공적으로 딱 한 번 있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 직원이 A씨에게 정비 협력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이 확인됐고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서 A씨가 공사 직원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6차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6차례의 사용 중엔 사적 사용 1차례가 포함됐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제49조 등) 및 시 조례에 따라 고발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A씨의 증언은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받은 뒤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위증을 한 것으로 현행법과 조례에 따라 고발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 건’을 발의한 이인교 의원이 “(A씨의) 개인차량 정비 의혹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답변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공사 특별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이 고발건을 지난달 27일 원안가결함으로써 고발조치를 곧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고발 건은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됐고 고발은 의장 명의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A씨의 입장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경우에도 ‘받아칠 카드’가 없지는 않다.
당시 인천교통공사의 행감이 파행을 빚은 후 이와 관련해 그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신청했던 신성영 의원(중구2, 국)의 발언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문제삼아 일종의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당시 신 의원은 A씨의 불성실한 행감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 중 “전 감사가 개인차량을 운전시켰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기자가 추가 확인을 했던 결과로는 운전시킨 차량은 개인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이었다.
당시 이용창 의원 역시 신 의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잘못된 내용”이라고 전해왔고 신 의원 역시 당일 곧바로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잘못 알았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질 것”이라며 과오를 인정하긴 했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 의원이 명백히 잘못을 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A씨가 이를 ‘방어기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뉴스통신>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개인정보 등 여러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A씨의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