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파업 혹은 집회’도 아닌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노동계 탄압’을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인천민예총 등 지역 26개 시민 및 정당관련단체들이 손을 잡은 ‘인천지역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발단은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서울 정동 소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정동길 등을 통제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문제가 됐다.
그간 정부가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는 모두 총파업 및 대형집회 등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간첩 의혹’이라고 밝혀졌기 때문.
민주노총은 이미 1999년 합법단체로 인정돼 활동해 오고 있는 ‘공식적 노동조합연맹’이다. 이를 ‘간첩 의혹’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들이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석연찮은 수준을 넘어 설득력 자체가 없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은 19일 건설노조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계를 계속 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외교 참사와 실정으로 위기를 느낀 대통령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를 탄압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성공할 수 없는 시도는 국민 저항만 사게 될 것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우리의 적은 이란’이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한 멘트(UAE의 적이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를 하는 등, 최근 외교순방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국정원이 내년 1월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되자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공안정국 조성을 시도하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을 조작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정원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또 무리수를 두어 대통령과 함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인천지역연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주장, 수구 언론의 동조와 선정적인 보도는 대통령실, 여당, 국정원, 수구 언론이 국정원 개혁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 몸과 같이 움직인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경찰 1천여 명, 경찰차 15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하는 부실하면서 무리한 연출도 자행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인천지역연대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과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해외 순방 때마다 물의를 일으키는 대통령부터 신중해지시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은 물가 폭등,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살피는 것이 시급하며,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개입, 간첩 조작 등으로 오염된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고 정보기관으로써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하 시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 회계 공개,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고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으로 노동권 고사에 나선 정부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회적 여론에서도 말려 죽이겠다는 의도”로 진단했다.
시당은 인천지역연대와 마찬가지로 “개인 물품 압수수색을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간첩집단,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명백한 ‘공안탄압’을 벌이고 이를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정당하다고 여론화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시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 간첩사건 조작 등 수없이 많은 반헌법적인 악행들을 봐왔고,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절실했던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시당은 “구시대적인 공안몰이로 노동죽이기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을 시도하고,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허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소식들을 공유하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노조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양대노총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정부가 ‘오버’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누리꾼은 “특히 ‘간첩 의혹’이라는 이유엔 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그런 프레임이 노인 세대들한테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23년이다, 보수 지지자들이라 해도 코웃음을 칠 일”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국정원은 양대노총 외에도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제주의 시민활동가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실상 노동운동계 및 시민운동계 전반에 걸쳐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비판의 여론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