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빠르면 3월부터 지역 내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기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 빠르면 3월부터 인상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가 단축된다.
기본요금도 부담이지만 할증의 상향 역시 시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 적용은 ‘자정부터 새벽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로 2시간 늘렸고, 이중 ‘오후 11시~새벽 2시’의 3시간은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현행 거리요금(135m당 100원)과 시간요금(33초당 100원), 시계외 할증(30%)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12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에 돌입한다. 이어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택시요금·요율이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조정 내용은 추후 시 공고, 운수업체의 운임 신고를 거쳐 신고요금 수리 10일 후에 결정되는데, 시는 빠르면 이같은 인상안이 3월 초순 내지 중순 경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다음달부터 기본요금을 올리는 서울시의 인상조정안과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조정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인천시보다는 앞서 인상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교통요금이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이같은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시는 택시요금이 2019년 3월 조정 이후 4년간 동결된 상황에서 LPG 가격이 34.5%나 올랐고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들이 배달앱이나 택배 등으로 대거 이직함으로써 업계의 경영난이 심해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폭 다른 점이라면 서울시의 경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역시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폭은 19.3%이지만, 이를 현행유지키로 한 인천시는 18.7%의 인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시계외 할증요금제(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물리는 제도)은 서울이 20%, 인천이 30%로 인천택시의 부담이 좀 더 크다.
한편 일반적인 중형택시를 제외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11.6%, 고급택시 권장요금(자율)은 15% 올리고 대절택시 요금은 1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모범 및 대형택시는 기본요금(3㎞ 적용)을 현행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고 이들 택시에게도 심야할증을 적용, 오후 10시~새벽 4시 20%의 할증료를 받도록 했다. 그간 모범 및 대형택시는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인천시의 이번 택시요금 조정인상 대상은 강화·옹진지역을 제외한 인천 택시 1만 4,141대다. 대부분이 중형(1만 4,017대)에 몰려있는 가운데 모범 31대, 대형 59대, 고급 68대로 분포돼 있고, 개인택시는 8,836대, 법인택시는 5,305대다.
인천연구원이 시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 운송원가는 1,595.18원, 현행 운송수입은 1,356.96원으로 17.6%의 인상요인이 확인됐다.
이어 물가 상승 및 법인택시 기사 감소, 개인택시 고령화 등에 따른 심야택시 공급 부족 등을 감안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지난 6일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는 완료한 상태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
시의 조례(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택시요금을 비롯한 교통요금(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포함)을 인상키 위해서는 위원회에 상정 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조정안이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시의회 의견청취나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 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차등화(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를 본격화하면서 개인택시의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TIMS 미가입 시 대폐차 보조금, 콜비, 교통카드 수수료, 영종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법인택시는 100% 가입돼 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가입비율이 0.2%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 대시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이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