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귀농인구 증가와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 량은 2014년 1만4,613건에서 2019년 2만514건으로 5년 전 대비 40% 이상 늘어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농산물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어농·어업인들의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법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