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동안전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이 최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안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국한돼 왔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을 추가했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경남 김해시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최근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을 넘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사자들의 아동보호 인식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교육과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이 그간 추진해 온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