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 부터 토지 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 위치도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경제청(청장 김진용)이 LH의 행정절차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가 무상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LH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인천경제청이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內 로봇랜드인근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에 면적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달한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규정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토록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유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이용 상황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LH가 무상취득 및 미보상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LH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토지보상금 1043억원을 관광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 계이다.

또, 앞으로 행정 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관련 어려움을 해결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난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