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이를 낳고 키우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 성동구을)은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식 조세 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 정책은 다른 저 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금을 절감해 주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 제도를 도입, 출산율 제고 하고자 하는 것.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