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블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블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은 선원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선원법은 선원 근로 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선원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누락돼 있다.
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임금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면서도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 명의의 전용 수급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체불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어 선원법에도 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원들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 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선원들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해 선원들의 근로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하고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해당 선원 명의의 지정된 임금채권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체불임금에 관한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선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온 문제”라며 “이미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