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달 ‘재검토’로 보류됐던 인천 구월2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인근 상인 등 지역 여론의 반대 전에 관련법 규정에 이미 지역경제를 감안한 내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제9차 건축위원회(통상 1달에 1회 개최)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안건에 대해 ‘착공 전 대규모점포 필수등록’ 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신세계 측이 구월동 4만 8천㎡ 부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를 건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마트는 두 번의 건축위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는데 끈질기게 재차 심의를 요구해 결국 관철시켰다.
구가 이를 ‘사실상 통과’시켜준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미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인근에 전통시장이 조성돼 있어 계획 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가 있기 때문.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건립계획과 관련) 현재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신세계 측에선 지역사회와의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구가 절대 이 계획을 승인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근에 구월도매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래내시장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등이 위치해 있는데, 가장 먼 시장(석바위, 신기)이 불과 3.4km 정도로 근거리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있다는 논리였다.
구는 이런 의견들을 의식한 듯 앞서 2차례 건축 심의에서는 “대형마트 관련 교통계획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보류’, ‘재검토’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내용은 단순히 ‘상인 여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신세계측이 밝힌 사업 예정지는 구월도매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400ｍ 정도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가 개설 도는 변경할 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명문화함)을 근거로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6곳의 반경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바가 있다.
물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 구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 등 인근 상인단체들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또 청라스타필드 및 돔 구장 건설 등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협역하는 등 지역 상권을 상당히 점유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작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외면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과거 구 관계자는 “건축 심의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한 바 있다. 추후 신세계 측이 수정안을 들이밀었을 때 재검토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셈이었는데,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향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