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단체들이, 내년 2월 시가 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건국을 시민안전본부에 편입하는 계획이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만큼 업무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0일 ‘인천시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안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식성명을 내고, 시가 시민안전본부에 보건국을 편입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발단은 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면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건강보건국을 ‘보건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안전본부’에 편입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이 개편안과 관련해 “시민안전본부에 보건국을 편입함으로써 시민안전의 범위를 보건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번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시민의 건강보건의 범위를 ‘안전’으로만 한정지을 우려 ▲시민안전본부와 보건국의 소관 상임위가 다른 데에 따른 업무차질 우려 ▲보건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상호연관성 단절 우려 등이다.
이에 이들은 ‘(가칭)보건복지본부’를 신설하고 건강보건국과 복지국, 여성가족국을 함께 편재 해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체계로 운영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시민안전본부 업무에 보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 했으나 시는 건강 및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을 강조하다 자칫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시민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안전본부가 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건강보건국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중앙부처 역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는데, 부처와 상임위, 업무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하나로 편재하게 되면 보건의료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어난 서구 일가족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시 역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역도 오는 2027년 경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보건과 복지가 연계 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 측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강화, 취약계층 건강 지원 확대, 보건과 복지의 연계 체계 구축 등 보다 폭넓은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보건국에 대한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글로벌도시국’과 ‘미래산업국’,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특화·전략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중을 볼 수 있다.
다만 ‘글로벌도시국’의 경우 국 전체가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을 위한 부서로 알려져 있어, 다분히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과 관련해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