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군부대 내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군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설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군부대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 성폭행·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부대의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군부대 성인지 교육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각 군별 및 계급별 성인지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명시했고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성인지 교육 효과를 점검토록 했다.
또 개선방안 등을 통해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 의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설 의원은 “군부대 성인지 교육을 직무 교육의 하나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성인지 교육을 핵심 어젠다로 삼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된 성인지 교육이야말로 성 비위 사건 예방과 동시에 군의 사기 증진까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강선우·김민석·김의겸·김태년·류호정·민홍철·박광온·서영교·서영석·양기대·이동주·이병훈·이원욱·전혜숙·정태호·한정애(가나다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