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연수구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모와 관련 전직 구의원들을 추천했다가 인천시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연수구가 추천한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전직 시의원 2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다.
시는 이 두 명의 전직 구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할 여지가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가 허용하는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공단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후보자 2명을 인천시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들은 8대 연수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각각 2선거구(옥련2동, 동춘 1·2동), 3선거구(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를 지역구로 올해 상반기까지 의정활동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의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공직유관단체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4장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해당 관련법은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정된 조항으로, 두 전직 구의원들은 연수구 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 및 행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 밀접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이들 중 한 명이 공단 이사장을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5조 7조 10조)에 따라 이들이 ‘사적이해 관계자’로 규정돼, 업무를 처리하는데 매번 신고를 하거나 회피 신청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즉, 이들이 공단 이사장직을 맡게 됐을 경우, 연수구 시설공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심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가 공직자윤리위를 가동해 취업승인을 막기는 했지만, 그에 앞서 연수구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며 이들 구의원들의 취업을 구 단위에서부터 막아야 했었다. 비판의 지점과 이유가 명확해지는 이유다.
시의 이런 판단 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일찍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점을 파악해 가동한 공직자윤리위를 통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수구 시민단체인 ‘연수평화복지연대(연수평복연)’는 논평을 통해 “올해까지 의원직을 갖고 있던 전직 구의원들을 추천한 연수구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수구가 산하공단의 이사장에 공직자윤리법 등 논란이 제기될 인물들을 채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가장 민감한 인사문제에서조차 법질서를 무시하자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