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 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하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지역사회 복귀를 막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져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