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폭력’, ‘인질’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다.
유 시장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폭력”이라며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올바른 노조활동으로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덧불였다.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물류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임제의 보장 약속을 정부가 결국 어겼다는 점이 더 결정적인 원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안전운임제 한시 도입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후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의 국토부는 올해 일몰제로 인한 종료를 앞두고 ‘일몰 3년 연장’을 하되, 적용 품목의 확대는 어렵다며 자세를 바꿨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는 멘트도 더했고,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라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개인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며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한국안전운임연구단’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된 만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 브라질 등이 최저운임제 및 법령, 일일 운행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 이후 알려지며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장’인 유 시장이 ‘폭력’ 등의 격한 단어를 사용해 노동계를 힐난하는 자세는 어떤 시선으로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자신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유럽 등으로 출장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유 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격한 표현을 쓸 정도였다면, 적어도 자신이 다녀온 출장지의 노동현장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파업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유 시장의 반노동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시장은 인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었느냐”며 “(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화물연대 파업의 해결을 원한다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약 3천여 명이 모여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대 거리 약 2.5㎞ 정도를 이동해 가두시위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