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 행전안전위원회가 신동섭(남동4, 국)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거 용도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범위를 준용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변수 없이 통과되면, 인천지역 내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는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기준 완화를 통해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해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