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2017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재차 다뤄졌다.
16일까지 인천시와 iH, 시의회, 그리고 법조계 등에 대한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iH가 송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또 인천지법은 계약이 무효인 만큼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iH는 2009년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아파트 515세대 중 120세대에 대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외국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iH는 2017년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에게 515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들을 매매계약 전인 그해 2월 매각예정가격인 554억 원에서 5% 할인된 526억 원에 매입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 iH는 이보다도 7% 할인된 금액인 51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자산을, 결론적으로만 보면 헐값에 민간사업자에 매각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알고 보니 매각을 한 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로 밝혀졌기 때문. 경찰 수사 및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해당 민간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 원의 규모로 공고상의 참가 자격조차 없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빼고는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iH는 당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실수라 하더라도) 무자격자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소홀함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론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이와 별도로 iH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인천지법이 최근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해당 민간사업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iH의 무효소송이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현재로선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 사안과 관련해 iH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는 “iH의 위법이 드러나긴 했으나 징계시효인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 및 ‘담당자 경고’ 조치로 결론을 지었다.
다만 이승우 iH 사장은 그해 시의회 행감에서 “해당 감사를 불신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다소 있었다. iH의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선 이 사장의 책임론이 좀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iH의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매각에 관여했던 이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엄청난 부채 규모로 경영위기 상태였던 iH가 지난 2016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매각 자체는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내부의 실수’를 이유로 이 사장의 사퇴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긴 했었다.
현재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로, iH는 이미 지난 11일 사장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이 사장이 지금 와서 중도사퇴 등을 밝힌다고 해도, 사실상 별 의미는 없다.
iH는 이 사안 자체는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리소홀 등 문제는 인정하지만, 자산매각 자체가 문제될 행위는 아니었던 데다 결과적으로는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iH가 손해볼 것은 거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의회는 해당 논란이 나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및 행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16일 진행된 인천도시공사의 인천시의회 행감에서, 유승분 시의원(연수3, 국)은 “민간사업자가 사실상 5~6년여 사업을 진행했고, 그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지불한 금액도 있을텐데, 계약이 해지될 때의 재정적 손해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우리가 소송을 지면 원래대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며, 소송을 이기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자부대비용 등은 지급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비록 시 감사에서 징계조치를 받았다고는 하나, 징계를 받은 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부정할 수 없는 매각의 위법성 및 매각 과정에서의 가격할인 등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이에 이 사장은 “(누차 말했던 부분이지만) 업무에서 결함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iH의 통상적인 업무 중엔 가격 할인이나 조건 변경을 하는 것 등은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인데, 이런걸 배임이라고 규정하면 우리조직 업무 절반이 배임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사장은 “당시 사업본부장이긴 했으나, 자산관리나 매각을 담당했던 본부장은 아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던졌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기는 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물론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분명히 있고, 게다가 이 사장은 당시 공석이었던 사장직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냐”며 “그걸 직원 실수라거나, 자신이 담당하던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조금은 무책임한 발언처럼 들린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