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정부가 인천지역 전체의 부동산규제를 전면 해제했지만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본 바탕’에 해당되는 시장 자체가 경색된 만큼 규제 해제가 별다른 열쇠가 될 수 없을 거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11월 1주(조사기준날짜 7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아파트값은 -0.60%를 기록해 역대 최고낙폭치였던 지난주 -0.51%을 1주만에 또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하락률을 5주 연속으로 뛰어 넘은 것이자 3주 연속 전국 최대치 낙폭차를 기록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날개 없는 추락’을 현재진행형으로 거듭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급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며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송도·동춘·옥련동 등의 하락폭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수구는 무려 -0.77%의 하락을 기록, 그야말로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신현·석남동의 하락세가 연수구만큼 심각한 서구(-0.73%)이나 송현동 대단지에서 하락이 두드러진 동구(-0.74%), 그리고 작전·효성동의 중소평형에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는 계양구(-0.61%) 등도 분위기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이 최고 하락폭을 기록하긴 했지만 서울(-0.38%)과 경기(-0.49%), 그리고 세종(-0.52%)과 대전(-0.42%), 부산(-0.38%)을 비롯한 경남(-0.42%)과 울산(-0.46%) 역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전세시장 역시 침체상황인 것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주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62%의 하락폭을 보이며 지난주의 -0.55% 대비 역시 낙폭이 커졌다.
이 전세가격 역시 전국 최대 하락폭인 동시에 역대 최대 하락폭 기록이다. 사실상 매매시장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심해지고 여기에 시장이 거래가격을 하락 조정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지구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 같은 것이 많이 퍼져있다보니, 전세시장에서도 이사 수요 등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개업자의 코멘트를 보면 금리인상 요인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분석 역시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 전 지역을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9월 중순경까지는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의 8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었으나 그달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됐었고, 4자 주정심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됐다.
이로써 인천은 14일부터는 부동산 규제가 해제돼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에 적용되는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LTV 규제는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외 정국 변화를 감안한 정부의 금리 인상결정과 경기침체 등이 강한 여파를 주면서 매수세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 이런 규제완화로는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거란 평가가 현재로서는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