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저상 시내버스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콜택시 등 수단이 있고 인천시가 준공영제 적자에 의한 적잖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치적 성격에 관계없이 이어져온 교통복지정책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통현안을 다루는 주무부서인 만큼 이날 행감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질의도 상당수 나왔다.
이중 이인교 의원(남동6, 국)의 질의가 문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저상시내버스의 운행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던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시내버스를 탈 수 있냐”고 물었고, 조성표 시 건설교통국장은 잠시 생각을 한 뒤 “탈 수 있죠”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같이 동행하는 도우미 분들이 없을 경우엔 거의 탑승이 불가능하다”며 “교통국 산하 택시정책과에서 장애인콜택시가 그래서 있는 거고 거동이 힘들면 대부분 그걸 부른다”고 반론했다.
이어 “저상버스의 단가가 2억 1천만 원 정도, 일반버스의 단가가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차액이 꽤 크고 이때의 운영적자는 준공영제에 기반해 시가 메워주게 돼 있다”며 “그만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저상버스는 안전하게 운행을 전제하는 것이니 고속으로 달리지 못하고 고속도로 주행도 불가능하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또 예산을 들이는 게 맞느냐,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언뜻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이 의원이 “돈이 많이 드니 저상버스는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부분적으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주장엔 분명한 배경은 있었다.
그간 인천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들인 시민 혈세가 막대한 수준이었던 데다, 시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장애인콜택시도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한 논리였다.
참고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일반택시보다는 싸고 시내버스보다는 조금 비싼 정도의 요금 수준이며, 이용자가 장애인임을 인증하고 이용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발언은 여러 논란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 의원이 본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발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중앙정부의 ‘교통약자 배려 정책’과 사실상 정면배치되는 코멘트가 되는 데다, 저상버스 도입은 이미 의무화조항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내년도 1월 19일자 기준 이후로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를 대차 혹은 폐차 시 도입하는 버스를 반드시 저상버스로 배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약 3개월여 이후 바로 시행되는 ‘의무화 조항’이다.
게다가 정부는 전국 특·광역시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61% 이상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게끔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 역시 이 지침에 따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가야 하는 입장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시선에 따라서는 ‘법과 정부 지침을 어기고서라도 무시하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큰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의 주장대로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언급한 장애인콜택시 역시 (부담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부담이 있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시의 장애인콜택시에도 상당히 투입된다.
물론 저상버스의 특성 상 다니지 못하는 도로(고속도로 혹은 산복도로 및 기타 도로지형이 복잡하거나 도로상태가 저상버스 운행에 맞지 못할 경우 등등)가 있다. 또 이 의원의 언급대로 국내의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어느정도 이상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도로 문제가 있을 경우 도로개선사업 등을 통해 추후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저상버스의 불편함은 모니터링 등을 거쳐 개선점을 찾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반드시 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약자, 임시적 부상자 등에게도 탑승의 편리함을 주기도 한다. 순수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만을 할 수는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는 노선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 시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언급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한 것으로,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절반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을 하려면 지자체의 예산만으론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가 보이는 단가의 차이는 중앙정부 보조를 통해 상당부분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날 행감에서 조성표 시 건설교통국장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국장은 “(이 의원과 비슷한) 그런 시각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선 오히려 모든 버스를 저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히 많다”고 반론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조항이 있고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한 정책집행기관”이라며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을 많이 했으니 이젠 약자도 돌아보고 그들의 이동권 편의증진을 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또 보편적 복지든 선택적 복지든 간에 국민의 세금을 무작위로 투입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이 정도 생활 수준이 되니 교통약자들에게 복지를 주겠다는 건 좋은 취지지만, 거기에 돈이 한두푼 들어가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조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소통도 해야 하고, (특히 이런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