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의 한 지하상가.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의결했던 인천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유예기간 연장 조례안’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직접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조례가 시작부터 법 위에 서있던 관계로 시민사회 일각에선 ‘무개념 조례’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소위 ‘손에 피(부작용)’를 묻혀도 시가 질질 끌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지하상가의 전매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인천시의회가 의결했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최종 무효 판결했다.

시는 그간 해당 조례와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조례의 폐지 및 전대계약의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마저 2007년부터 15년에 걸쳐 “조례가 위법하니 당장 개정하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2002년 제정된 이 조례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임차인 선정 시 기존 계약자에 우선권을 주고 상가법인이 부담해 시설을 보수한 경우 들어간 비용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등 양도와 전대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상위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시가 그간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하고, 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하면 이 법인이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차하고 이걸 상인들이 다시 전대하는, 겉으로만 봐도 아주 괴악한 계약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이 과정을 통해 인천시설공단이 당초 책정해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최악의 경우 10배 이상으로 임대료가 치솟았다는 사실이 여러 지역 및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목’이 좋은 곳은, 공유재산이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권리금이 억대 수준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가시적 개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착복’이 의심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시가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정작 이것이 조례를 다루는 시의회에서 번번이 막혔기 때문이다. 

실례로 민선6기 당시 시의원들 가운데 이한구, 유제홍, 조계자 등 일부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시의원들이 이를 가로막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유재산의 권리금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자료 = 법제처)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의회가 구성됐던 민선7기(8대 의회)는 더 가관이었다. 지난해 이들 시의원들은 조례를 통해 불법전대를 오히려 유예까지 해주는 등의 결정으로 이른바 ‘불법에 불법을 쌓아가는’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당시에도 이미 2년씩이나 유예를 해줘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던 상태여서 시 공직자들 중 일부가 시의원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수 차례 전달했지만, 당시 시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의회가 지하상가의 불법전대 문제를 오랜기간 비호해 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분위기다.

우선 조례의 내용 자체부터가 문제가 심각했으나 시는 물론 산하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기관들까지도 방치하며 사실상 불법전대를 계속 허용해 왔다는 점, 그리고 지하상가 이권과 관계된 단체들이 시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왔었다는 점 등등이다.

실례로 민선6기 당시였던 2015년에는 유제홍 전 시의원(당시 현직 시의원)이 지하상가 위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대계약 등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이들 단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던 것은 좋은 예다. 실제로 지하상가연합회 등은 과거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권리금 등 피해 규모가 9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등 주장을 했던 바가 있었다. 

시의 조례를 믿고 2002년부터 장기적으로 8백억 원 대의 금액을 투자(주로 리모델링 등)해 왔다며, 권리금 등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등의 논리였다. 그러나 지하상가는 엄연히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시의 재산 중 하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시 이들의 주장은 “법조차 인정하지 않는 권리금을 셀프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반박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시가 이런 불법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여년을 끌어오는 동안, 행안부는 물론 감사원까지도 수 차례 잘못됨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만 해도 십수 년 동안 계속 문제라고 지적했고, 감사원 역시 이해관계에 얽힌 상인들이 연간 수 백억의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을 해왔다.

그러나 결국 시는 자정작용을 해내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민선7기 당시에는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라는 것을 조직해, 이미 감사원 등이 지적한 부분을 오히려 수 년간 유예하겠다는 ‘위법한 결정’을 하기까지 했다.

당시 상생협에 참여한 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 유예에 반대 의사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론 이 상생협으로 인해 오락가락 식의 행정만 되풀이된 셈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이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 역시, 이 상생협이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을 보다못한 행안부가 인천시의 해당 조례를 콕 집어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는 칼을 빼든 것이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미 행안부가 칼을 빼들었고 대법원이 판결한 만큼, 이번에는 인천시가 제대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역시 지난 민선7기 당시의 구성과 크게 달라져있는 만큼, 이번엔 시가 결단하면 힘을 크게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한구 전 시의원은 시의원 시절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상가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바로 내쫓기진 않는다”며 “개보수 비용 등을 진짜 부담한 주체 등을 어떤 방법으로든 정확히 밝혀내고, 법과 절차에 따라 냉정히 처리하면서 만약 시가 책임질 부분이 발생되면 지면 될 일”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의견은 사실상 ‘어떻게든 끊어내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시는 그러지 못했다. 이번엔 시가 진짜 ‘끊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