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약 한달여 전 인천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완화했음에도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지속되자 해당지구 기초지자체들이 규제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8개 기초지자체(강화·옹진 제외)들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된 탓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다.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강화·옹진의 농어촌 지역 2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8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중 연수·남동·서구의 경우 최근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지난 9월 조정대상 지역으로 완화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세 지자체는 “금리 인상 및 유동성 감소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하지만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 정도를 기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동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여 주택시장 과열 등 우려는 없다는 판단”이라는 등의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다른 5개 지자체들 역시 지역 별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슷한 의견을 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부터 지난 9월을 기준으로 3.18%가 하락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자료를 공개하면서 “부동산원이 통계작업을 한 이래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밝힐 정도로 인천의 아파트값 하락은 크다.
이중 영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는 최근 인천시에 의견을 전달하기 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측은 조만간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고 이후로도 계속 같은 작업을 해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는 8개 지자체 모두 비슷한 의견으로 접수가 된 만큼 이를 취합한 후 조만간 국토부에도 같은 내용의 취지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인천의 이같은 의견은 중구처럼 직접 접수를 했거나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추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규제대상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