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신도시 위주로 신설 추진했던 7개 학교 중 4개소가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가 고질화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영종·검단지구에 추진 중인 초중고교 7개 학교 중 교육부의 4차 중앙투자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송도 해양2중·해양3고, 서구 연희초·검단3고 등 4개 학교가 최종 부결됐다.
이같은 정부 중투심 결과는 전날 도출돼 시교육청에 오후 경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 연희초는 학교 위치 및 통학로가 적합하지 않다며 아예 ‘부적격’의 결과가 나와 향후로도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서구 검단3고와 연수구 송도지구 해양2중 및 해양3고 등은 현재 학군 조정 등 계획이 있는 만큼 부대 의견으로 부결 및 재검토 결정됐다. 현재 시교육청이 학군조정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용역결과를 근거로 학군이 조정된 다음 검토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중투심은 다른 3개소인 영종지구 하늘1초와 하늘4초, 서구 검단9초 등 3개 초교 신설은 승인했다. 시교육청이 행정력을 집중해 큰 문제 없이 설립 및 개교일정을 추진하게 되면, 오는 2026년 3월에는 이들 학교의 개교는 가능하다.
중투심을 통과한 하늘1초는 42학급 1천여 명 학생 규모로, 하늘4초는 48학급 1,200명 규모로 개교한다는 것이 현 계획이다. 검단9초교는 일반 48학급과 특수학급 3개, 유치원학급 4개를 포함 총 55학급에 약 1,400여 명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
교육부 중투심은 학교 설립과 건립, 개교 등 대규모의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다. 기준은 시·도 교육청이 100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당초 목표했던 학교 7곳 모두 심사 통과를 예상했으나 4곳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송도지구를 비롯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밀학급 문제가 당분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523개소 중 12.6%에 해당다는 66곳이 과밀학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19.7%), 제주(12.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인천은 중학교 과밀학급이 심각해, 이 비율이 무려 38.1%(개소 수 기준으로는 139개소 중 53개소)로 나타날 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다.
한편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승인과 부결의 소식이 함께 들리자 지역 국회의원인 신동근 의원(서구을, 민)은 성과와 아쉬움의 표현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이번 중투심에 통과한 학교들은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소통해 노력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검단·청라지구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학교 설립에 국회의원으로서도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